속초 대관람차, 어제 법원이 직접 다녀갔는데 오늘도 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속초어때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 자정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앞에 서 있는 대관람차, 흔히 '속초아이'라고 부르는 그 관람차에 어제 오후 판사들이 직접 다녀갔습니다. 철거할지, 그대로 둘지를 다투는 항소심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한 건데요. 뉴스 제목만 보면 곧 사라질 것 같은데, 이번 주말 속초에 오시는 분들은 '그럼 지금은 탈 수 있는 거냐'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탈 수 있습니다. 왜 재판 중인데도 돌아가는지, 앞으로 언제 결정되는지, 그리고 오늘 비 예보 속에서 어떻게 타면 좋은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판사들이 속초해수욕장에 온 이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대관람차와 주변 속초해수욕장 일대를 비공개로 둘러봤습니다. 이 재판은 대관람차 사업자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 시설물이 실제로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건물 안을 무엇이 채우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려는 절차입니다.

현장에서 속초시와 사업자가 부딪힌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알려졌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고압 전기시설까지 갖춘 시설을 임시 건물인 '가설건축물'로 허가한 게 맞느냐
공유수면 침범: 탑승동 등 일부 시설이 바닷가 공유수면을 침범해 설치됐다는 속초시 주장
용도 요건: 문화·집회시설이 전체 용도의 절반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카페 같은 집객시설 비중이 더 크다는 지적
안전 문제: 침수 우려가 있는 해변 인근이라는 점

사업자 측은 이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존치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속초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그대로 사업을 했다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92억 원짜리 관람차가 왜 철거 명령을 받았나

대관람차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총 92억 원이 들어가 2022년 3월 문을 열었습니다. 높이는 약 65m, 캐빈 하나에 최대 6명이 탑니다. 개장 직후부터 속초해수욕장의 야경을 바꿔 놓은, 말 그대로 랜드마크였습니다.

문제는 사업자를 고르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속초시가 공모지침서를 어기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바꾸고,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로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속초시는 2024년 6월 허가 취소, 해체 명령, 원상회복 등 모두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사업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입니다.

1심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6년 1월 21일 사업 추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속초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요, 잘못한 쪽은 사업자 선정을 한 행정 절차이고, 그 절차 위에 세워진 허가가 흔들리면서 관람차 자체가 철거 대상이 된 구조입니다. 사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돌아가고 있을까

철거 판결이 났는데도 관람차가 계속 운행하는 이유는 '집행정지' 때문입니다. 2024년 처분 직후에도 사업자가 낸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운행이 이어졌고, 1심 패소 뒤인 2026년 2월에도 집행정지가 인용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8일 세 번째 변론기일입니다. 이날 곧바로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양측 주장을 한 번 더 듣는 자리라, 결론은 그 이후가 됩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와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남아 있어, 당장 이번 가을에 관람차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판결 뒤 집행정지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상황이 빨리 바뀔 수 있으니, 연말 이후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출발 전에 운영 여부를 꼭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탈 계획이라면: 비 예보부터 보세요

오늘 속초는 자정 현재 21도, 구름 조금이지만 강수확률이 81%입니다. 기상청 전망으로는 강원 동해안에 동풍 영향으로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이후 차차 갤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23도, 최저 20도로 기온 차는 크지 않습니다.

오후 이후를 노리세요. 비 오는 날에는 캐빈 창에 빗방울이 맺혀 바다 쪽 시야가 뿌옇습니다. 비가 그친 뒤 타면 설악산 능선과 청초호 쪽까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기상에 따라 운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관람차는 비보다 바람에 민감합니다. 오늘 파고는 1m로 크게 거칠지 않지만, 현장 판단으로 운행이 조정될 수 있으니 매표소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밤 8시, 토요일·공휴일은 밤 9시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는 약 15분입니다.
요금: 대인 12,000원, 7세 미만 6,000원, 20인 이상 단체 9,000원입니다. 속초시민은 50% 할인이 안내되어 있으니 주민분들은 신분증을 챙기세요.

근처가 붐빕니다, 동선은 이렇게

속초어때 실시간 데이터로 보면 지금 관람차 주변 동선에 걸린 곳들이 꽤 붐비고 있습니다. 청초호와 외옹치항이 '혼잡', 등대해변과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포항은 '보통'입니다. 반면 진입도로는 미시령로, 동해대로, 설악산로 세 곳 모두 '원활'입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울 방면에서 오신다면 오전 중 도착이 유리합니다.

관람차 → 외옹치 바다향기로: 속초해수욕장 남쪽 끝에서 외옹치항까지 해안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비 그친 뒤 걷기 좋은 코스지만 외옹치항이 혼잡이니 주차는 해수욕장 쪽에 하고 걸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관람차 → 청초호: 해가 진 뒤 관람차 위에서 보면 청초호 주변 불빛과 엑스포타워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야경이 목적이라면 해 질 무렵 탑승을 추천합니다.
바다 입수는 삼가세요. 속초해수욕장은 이미 지난달 폐장해 안전요원 상시 배치가 끝났습니다. 수온은 23.2도로 아직 따뜻하지만, 발만 담그는 정도로 즐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속초 주민이 알아두면 좋은 것

대관람차 문제는 관광객에게는 '탈 수 있느냐'의 문제지만, 주민에게는 행정의 신뢰와 해변 공간의 쓰임새 문제입니다. 존치된다면 속초해수욕장의 대표 볼거리가 유지되는 대신 절차상 잘못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과제로 남고, 철거된다면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 철거 비용과 사업자와의 분쟁은 어떻게 매듭지을지가 새 숙제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 속초에서는 영랑동·장사동 고도 제한 해제, 양양공항과 속초를 잇는 외래관광객 전용 셔틀버스 신설 제안처럼 도시의 모습을 바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변 앞 65m 구조물의 운명도 그 흐름 속에서 함께 지켜볼 일입니다. 10월 28일 변론 이후 소식이 나오면 속초어때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